법령 민사소송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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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현 1 경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덕모 1 이준섭 1 도기영 1 박현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나58451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

201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5, 2012. 12. 27.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84년

3. 대구고법 1984. 10. 23. 선고 84나45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위자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3]
   위자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7. 22. 자 80마208 결정
  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9.15.(640),13037]
 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5. 대법원 1973. 11. 26. 자 73마910 결정
  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1.1.(479),7638]
 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법 민사소송법